법률 제8장 벌칙

제51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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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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