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정당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1. 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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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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