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7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

정당법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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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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