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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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