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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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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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09685
2023-04-1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4159c
2021-10-1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3fb94
2021-06-0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0af88
2020-06-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f001e
2018-02-21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8d764
2017-07-26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81e3
2015-06-22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9a7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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