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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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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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09685
2023-04-1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4159c
2021-10-1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3fb94
2021-06-0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0af88
2020-06-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f001e
2018-02-21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8d764
2017-07-26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81e3
2015-06-22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9a7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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