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15조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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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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