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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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