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4.5.28, 2017.7.26>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