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정보통신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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