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제68조의2 (청문)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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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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