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감리원의 업무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현재 조문(제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