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3조 (침해사고의 통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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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7f63a9
2022-06-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0e5917a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64661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c7c654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6d50f0
2018-02-21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9aed18
2017-07-26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c3c08c7
2017-03-14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2f4774
2015-12-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1bf3c6a
2015-06-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a6d3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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