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4조 (복구조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23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7f63a9
2022-06-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0e5917a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64661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c7c654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6d50f0
2018-02-21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9aed18
2017-07-26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c3c08c7
2017-03-14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2f4774
2015-12-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1bf3c6a
2015-06-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a6d3ad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