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⑥**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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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7f63a9
2022-06-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0e5917a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64661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c7c654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6d50f0
2018-02-21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b9aed18
2017-07-26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c3c08c7
2017-03-14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82f4774
2015-12-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 @1bf3c6a
2015-06-22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타법개정) @0a6d3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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