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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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