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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