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3조 (기술지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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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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