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