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 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