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보통신 진흥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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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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