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의1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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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7ef15
2025-10-0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54927
2025-01-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a2a04a
2024-10-22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4f63be
2024-02-27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74991
2024-01-23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568d8
2024-01-09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da9b8
2023-10-3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f2e23
2023-03-21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0c67b8
2022-06-10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1b7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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