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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정부기업예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 재고의 증감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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