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법무공단법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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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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