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수임료 등)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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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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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c7a19fa
2020-06-09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6caf02
2018-12-18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94c1161
2017-12-12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8dadc2c
2014-01-07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c35b2a9
2013-03-23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ae68567
2010-05-04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24b72df
2009-02-06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타법개정) @8b58178
2006-12-20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제정) @4d41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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