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조 (적용범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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