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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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29fef
2021-08-17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d3e6
2021-05-18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456bc
2020-05-1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49e76
2019-11-2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2eae7
2019-01-15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d33a3
2017-12-12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875c5
2016-05-29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190c4
2013-07-16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d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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