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의3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서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2.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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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f8468
2025-03-1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942c9
2024-10-2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437f9
2024-09-20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67151
2024-01-2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60ebd
2024-01-02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04725
2023-06-13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c3830
2021-06-08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2737
2020-12-29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2f27a
2020-04-07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a27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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