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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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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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