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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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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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