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면직)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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