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국고보조금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의 보고 또는 반환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의3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다음 조문 →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