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제19조의1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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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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