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20조의5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ㆍ부상
2. 본인의 임신ㆍ출산
3. 천재지변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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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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