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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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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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