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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개정 2022.1.11>

제16조의3 (결정서 송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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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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