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2조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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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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