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5-10-0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01383d
• 2024-01-30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3e9b81
• 2023-08-1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909b
• 2022-01-11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7af367
• 2021-03-23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092136e
• 2016-05-29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fed3b
• 2014-01-07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af6c4c
• 2013-08-06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0a499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