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의1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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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71a16
2025-10-0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da207
2024-03-26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18983
2024-01-02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247dc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8e6de
2020-06-0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e36e3
2020-03-31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263060
2020-02-04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aa76
2017-01-17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39361
2016-05-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48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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