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조세범 처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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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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