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세범 처벌법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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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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