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세범 처벌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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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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