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고발)
조세범 처벌법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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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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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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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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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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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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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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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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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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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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