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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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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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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