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조세범 처벌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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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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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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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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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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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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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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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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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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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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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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