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세범 처벌법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ba71f9c
2020-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3cf22e6
2020-12-22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abfba96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05118a1
2016-03-02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a910fd
2015-12-29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de3e90f
2014-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9e32c00
2013-06-07 법률: 조세범 처벌법 (타법개정) @4287375
2013-01-01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e2f2f47
2012-01-26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4ec0cee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