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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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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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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