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