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8조 (압수물건의 인계)

조세범 처벌절차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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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fddfc3b
2018-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타법개정) @2db4098
2016-03-29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28f5d3a
2011-12-3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 @cae0fd7
2011-04-04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09691f8
2010-01-01 법률: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 @ec30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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