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16조의16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①** 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 「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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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ff39805
2025-12-3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92e282
2025-12-2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0fb8da
2025-11-1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297b0e
2025-10-0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94377f
2025-03-14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1bca126
2025-01-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b1ccf4
2024-12-31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cb7c8d
2024-02-27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3df0180
2024-02-20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타법개정) @a122f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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